세월호 침몰사고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24시간 내내 속보가 나온다.

[사설] 세월호 사고와 무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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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수학여행 첫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낸 단원고 학생들의 피해가 커 온 나라가 비통에 빠졌다. 모든 이들이 가슴을 졸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바라는 맘으로 뉴스를 지켜봤지만 밤새 이어지는 구조활동 소식에도 생존자는 더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구조활동도 사고처리도 종결되지 않았기에 사고의 원인도 책임도 불분명하다. 함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등의 행동은 섣부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인재라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짙은 안개를 뚫고 출항을 한 게 적절했는가다. 해상안전법 10조에 따르면 시정 1킬로미터 이내 등 기상악화 시 여객선과 유람선의 운항을 통제해야 한다. 출항 당시, 즉 15일 밤 9시 인천지역기상청이 발표한 시정거리는 800미터였다고 한다. 출발예정시각 6시반에는 500미터였으나 안개가 조금 걷히자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시정주의보를 8시35분에 해제했다고 한다. 누군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 셈이다.

또 사고가 난 직후 사고 신고를 한 사람이 승무원 등 공식 통로가 아니라 단원고 학생 학부모였다는 점,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고 있는데도 선실 안에 가만있으라고 한 승무원 안내방송 등은 선사 측이 위기대처 매뉴얼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해경의 대응은 두고두고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공식 접수 후 42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어떤 구조활동을 벌였는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첫번째 업무는 구조인원 브리핑이었다. 1시반에 368명을 구조했다고 하더니 4시반에는 164명을 구조했다고 정정했다. 실종자가 두 배로 늘었다. 엄청난 착오를 일으킨 이유가 구조선에 실은 사람 수와 섬에 도착한 사람 수를 중복으로 셌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에 설치하고 장관회의는 목포 서해경에서 했다고 한다. 누가 봐도 엉망이다.

첫 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뒤 10분 뒤부터 60도 가량 기울며 배가 이미 가라앉고 있었는데도 수중구조인력 즉 군 투입이 늦어진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사고 접수 2시간 40여분 만에 해군 특수부대 21명, 서해지방해경청 특공대 7명 등 특수구조 인력과 헬기 선박이 투입됐다. 같은 시간 군의 최고 지휘부는 국회에서 9200억원에 달하는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 통과에 목메고 있었다. 군 투입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군 수뇌부가 미군 주둔비 퍼주기에 눈이 멀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이다.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처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에서도 업주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안전관리대책이 바로 서듯 대형 재난사고의 대처와 수습에서 드러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사고 책임은 물론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